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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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자료 제출 및 질의에 대한 성실한 의무를 규정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의 죄 신설 등 인사청문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 및 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직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직무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허위진술에 관한 죄를 규정하여 공직후보자의 진실되고 성의있는 진술을 유도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제출할 자료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함 -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의 제출이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비공개로 열람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이 법에 따라 선서한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제도는 국가의 주요공직자를 임명하기 이전에 국회가 이들의 자질과 직무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임 - 서류 등의 제출요구와 여러 가지 제도적 공백으로 인하여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인사청문회 절차 및 청문기간, 자료제출 등에 있어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자 함 - 국회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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