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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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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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807상임위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준형의원 등 14인2025-06-13

2124758상임위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구성에 기금 관련 전문가로서 기획재정부 차관과 민간위원 중 경제학 교수 1인만이 포함되어 있어 기금을 심의하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기금 전문가 비율이 다소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구성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명시하여 협의회의 기금심의 관련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0인2023-09-26

2105487공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력사업의 범위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함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외교통일위원장2020-11-18

유사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 관련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부처의 교류가 필요함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다양한 부처와 관련 민간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이상민의원 등 13인2019-07-08

2020981임기만료폐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의 협력사업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되어야 함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그간 이행되어 온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예시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함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 이행과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방향성 제시를 위해 협력사업의 분야를 보완하고자 함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협력사업에 과학기술·정보통신·교통 및 해양수산 분야를 명시하고 기존 협력사업도 재배치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민간전문가를 증원함 - 교추협이 보다 투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기반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하기 위함임

이수혁의원 등 18인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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