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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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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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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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일부장관은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추진실적 등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위원의 추천과 위촉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만료된 종전 위원이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추천 또는 위촉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 구성이 어려워 업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임기가 만료된 종전 위원이 후임자가 위촉되거나 추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위원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 관련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과기정통부 등 다양한 부처의 교류가 필요함 - 변화하는 시류에 따라 인력양성, 과학기술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정부위원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등 정부위원은 12인이며 일부 부처는 참여하고 있지 않음 - 다양한 부처와 민간 영역에서의 참여확대가 필요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남북관계발전 및 남북교류 관련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 수를 30인 이내로 확대하고 국회의장 추천 위원 수를 7인에서 10인으로 증원함 - 북한에 파견된 공무원이 파견 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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