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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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금융 소비자·취약계층 보호 3법' 등 118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박영순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 은 근로 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증명서에는 근로 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시하도록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 및 한계점 고찰
신설됐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현행법 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인 근로 자가 가해자인 경우... (산안 법 제41조 ).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기존 근로기준법 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 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현행법 은 고객 응대 노동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길 현저한 우려가 있으면 사업주가 업무 일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및 비대면 경제가 새로운 경제 모델로 중요하게 부상되고 있음 -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국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글로벌화를 도모하고자 함 -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ᆞ변경에 관한 사항 등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실무추진단을 두도록 함 -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비대면사업 도입을 촉진하는 사업,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비대면사업 공동 활용 및 협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진출에 관한 자금 지원 우대, 국외 유통망 구축과 홍보ᆞ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은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비대면중소벤처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키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구매를 늘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제품등을 이용하려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야 전문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원 중에서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진흥원을 두도록 함 - 정부가 비대면사업 활성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자율과 합의에 따라 비대면사업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유망비대면중소벤처기업 및 선도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재정, 금융 등 행정적ᆞ기술적ᆞ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비대면중소벤처기업 및 비대면중소벤처기업창업자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할 때 비대면중소벤처기업과 관련한 규제자유특구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유망비대면중소벤처기업 등은 연구개발, 시험ᆞ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해외진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에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ᆞ감독하도록 함 - 대학의 교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국ᆞ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유망비대면중소벤처기업 또는 선도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유망비대면중소벤처기업 또는 선도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ᆞ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사업주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의 선정과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 부담비율을 해당 사업과 관련한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으로서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전용산업단지에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우선 입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유망비대면중소벤처기업등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연장근로를 인가할 수 있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1조는 사용자의 근로자 명부 작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근로자 명부에 작성해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시행령 제21조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의 작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사유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충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증명서의 청구권자와 청구기한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기준법」 제51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금보전방안 제출명령은 법률에 위임근거가 전혀 없어 사용자의 입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금보전방안 제출 명령을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이에 사용자의 임금보전방안 제출 의무 등에 대해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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