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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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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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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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하거나 영업보고서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법률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검사 등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과 제공받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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