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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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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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의료기관에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연간 총수입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이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입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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