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병원 가면 진료비 폭탄... 국제수가 폐지 목소리 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의료해외진출 법)'이 이주민 건강권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수년간 제기했던 문제들을 정부 부처에서...
미등록 브로커 활용한 외국인환자 유치 기관, 등록취소 처분 인정
제주도 소재 B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의료해외진출 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 기관으로 등록해 활동했다. 이 가운데 A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2024년...
![[Korea Medical Tourism] 하루 만에 예뻐지는 서울 여행… '티 안 나는' K...](/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health.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00439_200648_86.png&w=3840&q=75)
[Korea Medical Tourism] 하루 만에 예뻐지는 서울 여행… '티 안 나는' K...
등록 없이 외국인 환자 를 유치 하는 행위는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서울 의료 관광 목록에 오른 것 자체가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근거가 된다. KHIDI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법률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법률을 위반하여 발행정지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