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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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 데이터센터 지역으로…비수도권 전력 직거래 확대
전기 사용자에게 전력시장 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 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분산에너지 사업자 만 직접 전력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I 데이터센터나 대규모...
삼성·SK, 호남반도체 전력 망 직접 투자 하나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 망 개발 사업 시행 주체를 전기사업법 상 송전 사업자 로 제한하고 있어 삼성전자... (부지·용수· 전력 ) 중 전력 문제는 해결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지 문제는 민형배 통합특별 시장 과 김산...
조지연, 폭염 장기화 땐 전기 요금 감면 추진…'폭염 전기 료 지원법' 대...
감면하거나 전기 판매 사업자 의 손실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지연 의원은 "취약계층은 물론 전통 시장 과 농축산업처럼 전력 사용이 불가피한 분야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자의 매출액 산정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매출액을 추정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사업자등이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하거나 영업보고서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법률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또는 내압용기제조자등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전적 행정제제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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