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엔인구기금이 발간한 2012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4명으로 선진국 평균인 1.7명에 못 미침 - 우리나라는 200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7%를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래, 2017년 전체인구의 14%가 고령자인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임산부에 대한 배려차원으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 사회의 노인을 위한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의 사회활동의 편의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전용주차구역과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차량을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의료기관의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입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