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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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분산에너지·송배전망에 지자체 협력 중요...
한편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3,000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 에서 직접 규정해 그 징수를 면제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위상 의원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 안' 대표발의
22일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 해당 자동차 제작자 에게 매출액의 100 분의 5 이내 (10억원 한도 ) 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김위상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 안 대표발의
22일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자에게 일정비율 이상... 해당 자동차 제작자 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5이내(10억원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지 아니하여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회전 방지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치의 부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친환경운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친환경운전 실천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10%까지 줄일 수 있음 - 연료 소비를 최대 50%까지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 - 친환경운전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대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대기환경보전법에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과 택배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시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각종 교육·홍보 등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함 -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시책 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협조사항을 규정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회전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 확보가 어려움 - 공회전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회전 제한장치의 시범부착·운행을 추진하고 있음 - 시범사업 후 이러한 장치가 원활히 보급되기 위해서는 정부 등의 지원이 필요함 - 친환경 운전의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친환경 운전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대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함 -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시책 시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조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또는 내압용기제조자등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전적 행정제제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법률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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