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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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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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117공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 완성품에 제공되는 재료, 기재 등을 공급하는 업체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자격이 있음을 명시함 -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생산품 중 수출 이외의 생산품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는 경우 국내 농가 및 관련 산업의 피해가 예상됨 -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원재료 및 생산품에 대한 전량 국외 반출 등의 조건으로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함 - 벌칙 등의 관련 조항을 추가·정비하여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관세법 등에 의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 등을 입주제한 업종으로 지정함 - 해당 물품을 전량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하되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보세사 채용 등의 체계적인 물품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함 -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생산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사용ᆞ소비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사용한 경우를 반입정지 사유로 추가함

최인호의원 등 13인2020-06-03

2022981임기만료폐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 완성품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재료, 기재 등의 공급 업체 등도 입주자격에 포함함 -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원재료 및 생산품에 대한 전량 국외 반출 등의 조건으로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함 - 벌칙 등의 관련 조항을 추가·정비하여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관세법 등에 의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 등을 입주제한 업종으로 지정함 - 해당 물품을 전량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하되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보세사 채용 등의 체계적인 물품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함 -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생산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사용ᆞ소비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사용한 경우를 반입정지 사유로 추가함

최인호의원 등 12인2019-10-24

유사 개정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판장개설자가 위판장 시설의 정비·개선과 위생적인 관리 등을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박명재의원 등 10인2019-07-24

2021639임기만료폐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법률을 위반하여 사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갈음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박명재의원 등 10인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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