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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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출산, 육아 등 정책 이행으로 인한 인력 변동이나 비용이 총인건비 산정이나 경영실적 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하고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의 직무정지 및 해임 건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불법카메라 및 불법촬영물 범죄 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의 연구개발 업무수행을 본연의 임무로 설립된 국가연구기관으로서, 소속 기관 연구자들의 지식창출을 위한 ‘연구’는 이익창출을 위한 일반 공공기관의 ‘경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연구목적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될 필요가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인력운영 및 예산집행 등의 측면에서 다른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이에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기관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의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등을 보다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성격과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및 경영혁신을 할 경우 해당 기관의 기관성격 및 업무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달성정도를 일반 국민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영공시사항에 기관별로 작성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추가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항목에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 등 취업 현황을 포함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공개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비리·금품비위 등의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해임건의, 채용비리 행위자의 명단공개, 채용비리에 의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행정에 대한 감사 등의 규제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관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특성을 반영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항목에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이 자회사 등에 취업한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함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장에 대해서 해임하거나 해임건의할 수 있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리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서 수사·감사 의뢰를 하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수사·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 또는 해임건의할 수 있도록 함 -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용비리로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등에 대해서 합격취소등의 조치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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