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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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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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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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조직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의 요청 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징계권자가 징계대상자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군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군무원이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면서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연속 사용을 장려함 -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대상에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및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기관까지 확대함 -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의 요구사유에 금전·물품·부동산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됨 -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투(Me Too)운동이 사회 전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성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가해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성폭력,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그 피해자는 징계 여부 및 구체적인 결과를 알기가 어려워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징계 결과를 안내 받게 할 필요가 있음 - 임용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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