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34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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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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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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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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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성일종의원 등 15인2025-04-25
220799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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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2인2025-02-07
2203157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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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8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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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중간제품을 구매ᆞ수입하여 정제공정에 원료로 투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한하여서만 조건부 면세를 적용할 뿐,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석유중간제품이 원료용으로 사용될 경우 조건부 면세가 적용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원료에 과세됨으로써 특정제품의 소비행위에 부과해야하는 개별소비세법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됨 - 이에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에 대하여 조건부 면세를 적용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이현재의원 등 10인2018-04-12
2008318철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류 관련 과세체계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주행분)로 구성되어 있음 - 유류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시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후 세목 변경 등이 있었을 뿐 줄곧 유지되고 있음 -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윤한홍의원 등 20인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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