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34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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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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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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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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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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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이 여행업자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허용하여 의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장종태의원 등 10인2026-06-05
2216605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서명옥의원 등 10인2026-02-05
2215801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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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43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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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 - 음주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가 종종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음 -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함
서영교의원 등 13인2019-10-22
2020195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해당 의료인에게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대리수술 근절을 통하여 환자의 권리보호와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1인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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