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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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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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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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입식품의 경우에도 HACCP 제도를 도입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하고, 특정 품목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식품과 관련된 각 단계의 안전관리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 등이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방해, 기피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업소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을 신청한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도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등의 원활한 수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외래어인 ‘모니터’ 또는 ‘모니터링’을 ‘정보 수집’으로 순화하여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입식품의 경우에도 HACCP 제도를 도입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하고, 특정 품목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식품과 관련된 각 단계의 안전관리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 및 가공 등의 과정에서 위해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수입식품 중 김치 등과 같이 가열공정이 없어 식중독균 등의 오염우려가 큰 식품의 경우에는 제조공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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