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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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자 함 - 국제기구 분담금의 부담은 국가이익 및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함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자체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부담 납부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함 - 외교부장관은 제출된 납부실적 등에 대한 심의·조정결과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송부 받은 위원회의 심의·조정결과를 존중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함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 국제기구 분담금은 2019년도 예산액 기준 6,390억 4,500만원이며, 이 중 의무분담금은 약 54.5%인 3,458억원, 재량분담금은 약 45.5%인 2,890억원임 - 동일 국제기구에 다수의 중앙행정기관들이 산발적으로 국제기구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자 함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자 함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자체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부담 납부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함 - 위원회는 제출된 납부실적 등에 대한 심의·조정결과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송부 받은 위원회의 심의·조정결과를 존중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함 - 위원회는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감독분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 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실제 검사용역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 의무임 -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관리·통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사용과 관련하여 그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비지정기부금품의 경우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수행하는 개발도상국 등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국제보건의료사업의 동향을 보면,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3대 감염성 질환인 결핵, 에이즈,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40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퇴치하기 위하여 2002년 G8 정상회의에서 제안되어 ‘글로벌 펀드(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가 설립되었음 - 우리나라 역시 매년 약 400만불을 분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 - 국제보건향상을 위한 주요 감염병 퇴치를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 수준은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수준에 비추어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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