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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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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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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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산자원조성금 부과항목 중 어업인에게 부담이 되는 항목은 폐지하며, 수산자원에 영향이 큰 항목은 현행 유지하는 것이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이 규정한 수산자원의 포획ᆞ채취 금지 기간 등에 한정하여 그 규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예방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정했으나,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은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해당 수산자원에 대하여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스킨스쿠버 등을 행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임 -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어업인이 금어기 및 금지체장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감소하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금어기?금지체장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어업인에게도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 시 제재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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