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33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738대안반영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의 유효기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정부2016-08-22
2005752원안가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제공시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하여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일부 이용자에 대하여는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용계약 체결 사실을 알려주도록 함 -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2019년 9월 22일까지 연장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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