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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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889상임위 심의

아동ᆞ청소년을 주거약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김태선의원 등 14인2025-07-31

2208220상임위 심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과 지하, 반지하 주택의 정비를 주거정책 기본 원칙과 주거종합계획 수립 사항에 추가하는 법안

홍기원의원 등 11인2025-02-17

2200539상임위 심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하는 법안

박정의원 등 14인2024-06-17

- 보호대상아동을 현행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의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호대상아동의 주거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박홍근의원 등 15인2018-09-13

2017111원안가결

-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을 주거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단독 세대주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장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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