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복수의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호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건설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명시, 국제중재 전속관할 특약을 부당특약으로 규정, 국외 건설위탁에 관한 조사개시 대상 기간을 거래 종료일부터 7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금지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해 조정의뢰를 반복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의뢰를 해왔음 - 이로 인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유지의 실효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임 - 원사업자가 상습법위반사업자이거나 과거 1년 간 3회 이상 분쟁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하고, 직접 조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보복조치 금지의 원인이 되는 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수급사업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분쟁조정의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며, 수급사업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