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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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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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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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으로 종합토지세액에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 대신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으로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분석한 산업 분야에서 소득이 발생한 자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세액의 일정비율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함 -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의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농어업분야와 달리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한 국내 대기업들의 경우 관세철폐 등으로 인하여 협정상대국에 제품 수출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등 각종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에 과세표준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함 -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의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거래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위배됨 -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중복으로 부과되고 있음 - 자본소득의 원천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 과세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과세체계를 일원화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펀드 결산에 따른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현행 유지하고, 환매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함 - 펀드, 파생결합증권, 채무증권을 정의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펀드, 파생결합증권과 채무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함 - 주식등 양도소득, 펀드 양도소득, 파생상품 양도소득, 파생결합증권 양도소득 간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기간의 결손금은 5년간 이월공제 할 수 있도록 함 - 제9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1,000만원을 공제함 - 중소기업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100분의 9로 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주식 등의 양도와 펀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및 채무증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은 100분의 19로 함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대상에서 주식 등 양도소득을 제외함 -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파생결합증권과 채무증권 양도 소득을 포함함 -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펀드, 파생결합증권 및 채무증권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함 -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과세방식이 전환됨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자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도입함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음 - 현행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은 소득이 아닌 거래행위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음 - 주식 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같은 거래행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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