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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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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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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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52상임위 심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의무화를 통해 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12인2026-06-19

2110032상임위 심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특정범죄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좌인 지정,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현행법상 범죄신고자에게 이러한 보호제도를 안내할 의무규정이 없음 - 이에 국가가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보좌인 지정, 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

조응천의원 등 10인2021-05-11

2022336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청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내부훈령에 따라 중요사건 범죄자의 검거에 기여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범죄신고자 보상금 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함진규의원 등 10인2019-09-04

유사 개정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범죄신고자, 증인,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하는 등의 2차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좌인 지정제도, 인적사항 기재 생략제도, 신변안전조치 및 구조금 신청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보호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범죄신고자 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음 -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진의원 등 10인2018-07-18

2008493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여러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의 연장 필요성이 존재함 - 이에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상호의원 등 12인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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