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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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승원 의원, '공익제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2법' 대표발의
먼저 '공익 신고자 보호법 ' 개정안은 '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범죄 를...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 피 신고자 소속기관...
김승원 의원, 횡령·배임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위한 법안 발의 내용은...
이에 김 의원은 먼저 "공익 신고자 보호법 " 개정안을 통해 "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함께 발의된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
김승원 의원 '공익제보자 보호 빈틈 사각지대 해소 2법' 발의
먼저 공익 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ㆍ배임 범죄 를 공익침해...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 피 신고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의무화를 통해 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특정범죄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좌인 지정,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현행법상 범죄신고자에게 이러한 보호제도를 안내할 의무규정이 없음 - 이에 국가가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보좌인 지정, 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청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내부훈령에 따라 중요사건 범죄자의 검거에 기여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범죄신고자 보상금 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범죄신고자, 증인,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하는 등의 2차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좌인 지정제도, 인적사항 기재 생략제도, 신변안전조치 및 구조금 신청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보호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범죄신고자 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음 -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여러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의 연장 필요성이 존재함 - 이에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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