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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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 수소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를 이용한 철강생산과 수소 운송을 위한 합성 및 분해 기술의 보급, 발전을 위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시범사업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는 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경제는 수소의 생산부터 최종 활용까지 연계된 관련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소산업의 활성화를 정책적ᆞ제도적으로 공고히 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함 - 2022년 6월에 개정된 현행법은 수소의 안전과 유통 등에 대한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수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과 수소시장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의 인정ᆞ인증ᆞ검증 기관 등의 유효성 평가 기준 등을 개선하여 수소의 생산ᆞ공급ᆞ유통ᆞ활용 등을 원활히 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청정수소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유통, 안전 등에 관한 거버넌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청정수소의 구매 또는 공급의무를 부여할 수 있고, 청정수소 입찰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소유통전담기관 등을 수소시장 관리기관으로 지정ᆞ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시장 관리기관은 수소시장 운영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및 수소안전전담기관에 대하여 3년 단위로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시장 관리기관과 인증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책이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와 전력 등의 수급계획과 연계되지 않고 양적 보급에만 치우쳐져 있음 - 이에 기본계획에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전망 및 전력수급계획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중 수소연료공급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을 건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소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이 주목받고 있음 -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해서도 조세 감면 등의 특례를 둠으로써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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