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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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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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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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징금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징금에 대한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의 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허위 신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신고관청이 신고사항의 확인·검증을 위하여 신고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거래가격 상승 유도 등을 위하여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아니함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내용의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조사 결과 확인된 부동산?조세 관계법규의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부정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신고내용의 보완 요구 또는 신고내용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신고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신고내용의 조사 결과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부동산 및 조세관계 법규의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고발?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관련 비리 의혹으로 부동산 정책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음 - 부동산 매각 또는 신탁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 및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 부동산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매년 신탁재산을 관리·운용·처분한 내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임직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부동산백지신탁의 신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탁기관에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반드시 수탁기관에 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여야 함 - 부동산 매각 또는 부동산백지신탁 계약의 체결 사실을 신고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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