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1만8572 건 법안에 올라탄 나쁜 규제
필자도 참여하고 있는 이 작업의 기록 을 일부 공개하고자 한다. 포럼은 우선 법안을 규제 법안과 비규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2209209, 대안반영폐기) 역시 좋은 규제 사례다. 비대면 진료는...
![[Who Is ?] 서교일 순천향대학교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1%252F20251102211258_14333.jpg&w=3840&q=75)
[Who Is ?] 서교일 순천향대학교 이사장
음성인식 의무기록 작성 시범사업에 나서기도 했다. 2023년 부천병원은 충남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선정됐고, 천안병원은 2009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된 이래 2024년 재지정되는 등 지역의 의료를 책임지는 중추적...
차기 대한간호협회 회장에 신경림ㆍ탁영란 출사표 外
(문의: 02-2267-2296) ◇순천향대천안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재인증 ▲ 순천향대천안병원 새 병원 전경.... 도입 과 효과(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팀 알파울프 리더 박기원 이사) ▲개원의를 위한 의료법 - 최근 사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간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생성된 진단·처방에 관한 진료정보, 영상촬영정보 등에 관한 기록을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표준화하여 의료기관간 정보의 호환성을 높이고, 진료기록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 즉시 그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예보 및 경보,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