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2130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2675임기만료폐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시 국적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국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홍철호의원 등 10인2019-09-25
2018514임기만료폐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정책에 영향력이 큰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하태경의원 등 10인2019-02-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