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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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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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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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층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지원하고,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형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연체이자율을 인하하여 가입자의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의 제공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민원 발생 및 국민연금재정 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한 때에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함 -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은 영세한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세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 영세한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방안은 함께 마련되지 아니하였음 - 국민연금 사각지대 또한 지역가입자에게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1인가구 중위소득액 이하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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