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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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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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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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제복 및 경찰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안
- 경찰제복 등의 무분별한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제복 등을 제조ᆞ판매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가 경찰제복 등을 착용 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이를 이용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경찰청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제조ᆞ판매업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제조ᆞ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ᆞ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구을 착용ᆞ사용 또는 휴대하는 등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은 1973년 제정된 후 일체의 개정작업이 없이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자의 허가결격사유, 영업허가의 취소 및 청문, 제조·판매업자의 명의대여금지, 제조·판매업자의 시설·장부조사 등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 규제완화 차원에서 유사 군용장구에 대한 규제부분을 삭제하고 영업허가 취소 사유 중 허가 후 영업개시 기한 등을 연장하고 그 체계의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여 법률을 전부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개임”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교체 임명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개임”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교체 임명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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