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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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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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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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477상임위 심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 내 경사지 건축물의 높이 측정 기준을 가장 낮은 부분에서 가장 높은 부분의 지표면으로 변경하여 건축물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안철수의원 등 14인2025-07-15

2204575상임위 심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고도 제한을 45미터에서 90미터로 완화하고, 지역주민이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의견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태년의원 등 57인2024-10-04

2113436공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중심선상부를 중심선의 최상부로, 개폐를 개정 또는 폐지로, 도시하면을 그림으로 보면으로 개정함

조명희의원 등 11인2021-11-19

유사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관하”를 “관할”로 바꾸고, “환부”를 “반환”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이수혁의원 등 10인2019-07-03

2022145임기만료폐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대음영을 큰음영으로 바꾸고 폐야를 폐영역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전현희의원 등 11인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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