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 태극기항쟁 참사 진상규명과 희생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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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 제도의 기본법 지위를 명확히 하고, 수사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에 제한을 두며, 국회 보고 의무를 강화하여 특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김기춘ㆍ허태열ㆍ유정복ㆍ서병수ㆍ홍문종ㆍ이병기, 이완구ㆍ홍준표 등의 성완종 불법자금 수수의혹사건 및 경남기업 긴급자금지원 불법로비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밝히고 불법 자금의 전모를 철저하게 수사·엄단하도록 보장하여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을 국회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함 -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합의로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함 -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를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 - 특별검사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파견검사의 수는 15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50명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음 - 특별검사는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특별검사는 5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하며, 특별검사는 45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 특별검사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됨 - 수사 완료 전에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음 -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 시설의 확보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이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2회에 걸쳐 각각 30일의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대통령 측근이나 고위공직자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비리사건에 있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이 증폭될 때마다 여러 차례 걸쳐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한 바 있음 - 특별검사제도의 발동 경로와 수사대상, 임명 절차 등을 미리 법률로 제정해 두고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되면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설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임 - 상설특별검사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검사에게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등에 대한 수사권한 등을 부여하기 위하여 본 법률안을 제안함 -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특별검사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이해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수사의 대상으로 함 -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함 -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에 두고, 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중에서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작성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총론적·개괄적으로 기술하는데 그쳐, 사건의 상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개별사건 조사방식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 법률의 제명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함 -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이들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독립위원회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상조사 기간 만료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게 함 - 위원회는 제주4·3사건의 시기별·지역별·대상별 피해 상황 조사 및 각각의 피해 상황과 관련된 개별 사건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 또는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로 진상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함 - 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상처 치유를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도록 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11명의 위원과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2명의 위원으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가 법의 목적 달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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