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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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박완수의원 등 10인2016-09-01

2010894임기만료폐기

-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신원확인 등 업무의 객관성·공정성 유지 및 학술적 자문을 위하여 유해발굴감식위원회에 두는 유해발굴감식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시행령에만 마련되어 있음 -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우상호의원 등 14인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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