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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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에 억류된 자도 납북자로 명확히 규정하여 보상금 등의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납북자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책무 차원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임 - 납북자의 송환노력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고, 납북으로 고통을 받은 납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을 하며, 귀환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조속히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납북자의 생사확인, 상봉 및 송환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귀환납북자에 대한 보호·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귀환납북자가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환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는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의 용어순화에 치중하고 있음 - 국회가 기존 법률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외래어, 외국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의 전면적인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원을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도록 함 - 납북피해자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규정하고 납북피해자의 지원을 확대함 - 형벌 유형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금형의 금액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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