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28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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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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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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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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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632상임위 심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의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외무공무원의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5년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고자 함
김영주의원 등 10인2020-09-09
1808059대안반영폐기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 일정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시키도록 함으로써 외교인력의 정예화를 도모함 - 외무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축소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외무공무원의 가족이 외국 국적을 취득할 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 - 외무공무원의 당연퇴직 제도를 개선함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정부20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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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한자어인 “엄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유지”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의원 등 10인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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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혁의원 등 10인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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