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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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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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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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나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빈곤 노인들은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음 - 폐지가격 급락이 재활용품수거노인의 생계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폐지 등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활용품수거노인의 생계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창현의원 등 11인2020-01-03

2001745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보급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공동주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최경환의원 등 16인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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