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존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종합조정 체계에 대해 종합전략의 부실, 유·무상 원조 연계 미흡, 무상 원조 분절화, 사후관리 약화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으로 연계·조정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명시하고, 실질적 기능 수행을 위해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계적이고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관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외교정책과의 정합성 및 시너지를 높이는 개발원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함 - 국제개발협력사업 대상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협력대상국’을 ‘개발도상국’으로 함 - 국제개발협력사업 주관기관의 정의와 지위, 역할을 명확히 함 -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원칙에서 국제적 기준에서 벗어난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를 삭제함 - 국제개발협력에 국민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을 50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권을 신설함 - 위원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 -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를 신설하여 무상협력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무상협력 분야의 경우 전략회의가 심의·조정한 주요 사항을 각 시행기관이 시행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주관기관은 전략회의가 심의·조정한 사항이 무상협력 분야 시행계획안에 반영되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이 형식적이고 국회에 보고가 적시에 투명하게 되지 않아 국회가 행정부의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움 - 국회의 감시·감독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평가를 강조하고, 사업정보제공의 목적이 효율성뿐 아니라 투명성과 국민의 정보접근성이 될 필요가 있음 - 사업발굴을 주관기관으로 일원화하여 분절화로 인한 부처 간 사업중복과 책임회피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기본원칙에서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를 삭제함 - 위원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하나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는 경우 의사록을 비공개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기본계획의 내용에 국제개발협력의 제공 및 제공된 국제개발협력의 활용과 관련한 평가계획을 추가함 -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도록 함 -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에 국제개발협력의 평가 및 사업발굴을 추가함 - 중점협력대상국을 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하며, 주관기관은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하나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체계 구축의 목적에 투명성 및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부의하다”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심의에 부치다”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창달”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발전”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