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27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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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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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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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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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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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580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 용역의 경쟁입찰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이인선의원 등 13인2025-01-16
2202361상임위 심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장동혁의원 등 16인2024-07-29
2202229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ᆞ증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타당성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며,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김선민의원 등 10인2024-07-25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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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지 예산제도가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반영되기보다는 부가적, 부수적으로 다뤄지고 있음 - 성인지 예·결산 간의 환류 및 연계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주요 재정사업 예·결산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 및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평가의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권미혁의원 등 10인2017-05-24
2009283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심사 결과가 정부의 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보다 15일 앞당기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로 국회의 결산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예산안 반영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재정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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