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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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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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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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425상임위 심의

- 어려운 한자어인 “어로”를 “고기잡이”로 개정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조명희의원 등 11인2021-11-19

- 어려운 한자어인 “엄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유지”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의원 등 10인2019-07-03

2022186임기만료폐기

- 어려운 한자어인 “부의하다”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심의에 부치다”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0인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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