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27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149대안반영폐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 임명 동의안이나 선출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의 경우는 모두 인사청문 대상임 - 국무위원 후보자 등은 이러한 의무조항에서 제외돼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도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명길의원 등 10인2017-07-21
2005316수정가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의 신고 및 공개 대상을 복무 분야, 계급, 입영 연월일 등의 간략한 사항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재의 공개 항목 수준으로는 병역 이행의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질적인 복무의 내용과 기여도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임 - 신고 및 공개하여야 할 병역사항의 내용에 복무부대?복무기관, 병과?특기 및 직위?직책 등 보직 내역과 복무 중 담당 업무 등을 추가하여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임
김중로의원 등 10인2017-01-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