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2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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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120본회의 심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 차량은 불용 결정하고 모든 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등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추미애의원 등 13인2025-04-25
2204397상임위 심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인 탄약의 폐기 규모 및 소요 비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탄약 폐기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1인2024-09-27
2106599공포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김병주의원등14인2020-12-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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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전문용어인 인경을 비늘줄기로 바꾸고 원피를 원피(가공 전의 가죽)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함 -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전현희의원 등 10인2019-08-28
2022161임기만료폐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전문용어인 작목을 재배작물의 종류로 바꾸고, 시비량을 비료량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전현희의원 등 10인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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