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대한민국헌법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헌절 특집...
② 저작자· 발명 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 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제헌절 76돌] 1987년 9차 개정 대한민국 헌법 전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407%252F250224_248189_614.jpg&w=3840&q=75)
[제헌절 76돌] 1987년 9차 개정 대한민국 헌법 전문
②저작자· 발명 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 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군산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돌입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축제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국가 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종업원에 대하여 권리를 양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는 문제가 있음 -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보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 간 보상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유특허의 민간 이전 및 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 이와 같은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유망특허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에는 보상근거가 미흡하여 연구자 간 보상에 차별이 존재함 - 국유특허의 민간 이전 및 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 공공연구기관이 비용 부족 등으로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하는 권리를 연구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근거가 불명확하여 유망특허가 사장될 우려가 있음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특허의 전용실시 기간이 최대 2회(6∼10년)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화에 대규모의 비용과 장기간이 필요한 기술의 경우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이전받기 어려움 - 국유특허를 현물출자하여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도 어려움 - 대학ᆞ공공연이 비용 부족으로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포기하는 권리를 연구자에게 양도하거나 연구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기 위한 근거가 불명확하여 유망한 특허가 사장될 우려가 있음 -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사용허가 등을 1회를 초과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로 된 국립연구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도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우수한 특허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은 특허청장이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사용허가 등을 1회를 초과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함 - 국립연구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소기업 등에 현물출자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연구기관이 승계한 직무발명의 양도 또는 포기결정을 하기 전에 종업원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특허의 전용실시 기간이 최대 2회(6∼10년)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화에 대규모의 비용과 장기간이 필요한 기술의 경우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이전받기 어려움 - 국유특허를 현물출자하여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도 어려움 - 대학ᆞ공공연이 비용 부족으로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포기하는 권리를 연구자에게 양도하거나 연구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기 위한 근거가 불명확하여 유망한 특허가 사장될 우려가 있음 -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사용허가 등을 1회를 초과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로 된 국립연구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도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우수한 특허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은 특허청장이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사용허가 등을 1회를 초과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함 - 국립연구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소기업 등에 현물출자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연구기관이 승계한 직무발명의 양도 또는 포기결정을 하기 전에 종업원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무발명 제도를 개선함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의 상한을 늘리고 사무국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개선함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함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의 상한을 늘리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사무국을 두도록 함 - 조정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연장기간 및 연장사유를 통지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