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2127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294임기만료폐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주류를 주둔으로 바꾸고 도시하면을 그림으로 보면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이수혁의원 등 11인2019-07-03
2021907임기만료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부수되다”를 “함께”로 바꾸고,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이상헌의원 등 14인2019-08-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