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26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96본회의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를 통해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역할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스포츠 관련 사업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도모함.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11-24
2123989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의 직에 교육감을 추가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ᆞ점검 시행 의무를 부과함 - 노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확보 및 시책 마련의 근거를 마련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3-08-23
2119691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의 직에 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감과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게 함 -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고자 함
이병훈의원 등 10인2023-01-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2055임기만료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육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과정부터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체육단체의 장을 투표로 선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치화를 방지할 수 있는 선출방식을 마련하도록 함
박인숙의원 등 10인2019-08-21
2022029임기만료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부칙에서 규정한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 조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 - 겸직금지제도 시행에 체육계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민의원 등 11인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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