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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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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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하게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에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을 시 성과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핵심인재 확보와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산업혁명과 연계하여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 일반 내국법인이 창업자 등에 대해 출자한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창업자 등 초기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에 한계가 있음 -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유인이 미약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원활하지 못하고 그 결과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민간중심의 효율적 생태계 구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민간중심의 효율적인 투자 확대를 통한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해 출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려는 것임 -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의 지분을 매입하는 구주거래에 대해서도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를 적용함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비율을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함 - 내국법인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의 지분을 매입하는 구주거래를 추가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 및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 및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고 개인투자조합 또는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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