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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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방재정 판 흔든 추미애 경기도지사…추경·입법 넘어 관철 승부
구조조정 필요성에 목소리를 보태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지역은 국가 산단 등 인프라 확충에 상당한 지방재정 이 투입되는 만큼 법인세 일부의 광역 지방세 이양 등을 요구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지자체 재정 자립도 격차 다시 확대 조짐
지방 소멸 위기와 맞물린 재정 격차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 관련 상임위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으며, 지자체장들의 의견...
추미애표 ' 지방세 대수술' 국회로…경기도 "통과 땐 4년간 14조원 확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이후 재정 위기 해법으로 제안해온 ' 지방세 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국회 입법... 이전하는 만큼 국가 재정 과 지방 간 재원 배분 방식 등을 놓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더퍼블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입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재정분권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비세 세율을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260으로 상향조정하고 추가된 세액분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등을 보전하는 데에 사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좁히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세금증가에 따른 부담 적정화를 위해 2021년도에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금액기준을 종전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조정하였고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과세기준금액을 종전 실지거래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조정함 -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의 부동산 세금 적정화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취득세의 세율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주택 취득가액별로 1~3% 세율이 점증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이 되는 주택 취득가액을 현행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로 변경하고 3%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가액을 현행 9억원 초과 주택에서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지방소비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지방소비세액의 안분비율 등을 각각 변경함 - 취득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지방소비세액의 안분비율 등을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및 기능의 불균형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에 한계가 있어 지방으로 재정과 기능을 대폭 이양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하고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조정교부금 산정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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