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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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사위] 배우 하영이 쏘아올린 논란…"팔아버린 친일재산도 환수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ly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317262_224582_5437.jpg&w=3840&q=75)
[법사위] 배우 하영이 쏘아올린 논란…"팔아버린 친일재산도 환수한다"
그러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들이 다시 발의됐고, 올해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 법이 통과되면서 조사위 재출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새로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 법'은 6월...
대한법무사협회 제64회 정기총회 개최… '보수 기준 현실화' 회칙 개정
또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 법' 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사법보좌관 업무 대리권 입법 등 민생 법안 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6회계연도 예산안...
이강천 법무사협회장 "법무사 소액사건대리권은 국민 위한 민생"
활동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천 협회장은... 입 법안 이 발의돼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유자가 개명하거나 주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이전하는 등의 경우 그 변동사항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음 - 이에 개명이나 주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이전 등을 이유로 등기부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기권리자로 하여금 14일 내에 관할 등기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대법원장이 신고된 변동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부동산 거래에 있어 정확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최저자본금준비기간)에 최저자본금을 확보하도록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 주주 1인의 주식소유한도를 상향 조정함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익배당의무 완화규정의 일몰기간을 연장함 -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 등과 거래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 및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나,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부동산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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