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25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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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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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0739임기만료폐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의료수요가 급증하면서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가정의료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간호사업과 방문간호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2인2014-05-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528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만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의원급 분만실의 병상 수가 감소하고 있음 -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3인2019-02-08
2008436임기만료폐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는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종합병원에 대하여도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우선하여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권미혁의원 등 12인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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