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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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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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에 따라 해사행정사건의 전속관할과 관련청구소송 이송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에는 행정·공공기관이 다수 소재하고 있음 - 행정소송의 피고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그 외 지역의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소송의 심급과 관할이 개별 법률에 달리 규정될 경우에는 일반 국민이 권리 구제 방법을 쉽게 알 수 없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소송절차의 통일적인 규율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 행정소송법에서 재판관할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독일 행정소송법과 같이 재판관할 일반 규정을 총칙에 명시하고, 당사자소송 및 기관소송에 대하여는 재판관할 특칙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함에 있어 행정청의 처분을 받은 국민만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기관은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았음 - 국가기관은 항고소송의 제기 외에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있음을 명문화함 -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처분신청 등에 대해 행정청이 부작위 또는 위법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있음 - 행정청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여도 이러한 판결만으로는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함 -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송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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