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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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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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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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원인이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심사기간 추가연장에 제한을 두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 만료 자동 폐기 법안을 차기 국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직전 임기에서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과 동일한 법률안은 해당 위원회 의결로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 및 청원의 자동 상정과 관련한 단서를 삭제하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의안 및 청원은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는 경우 청원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고, 청원의 심사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삭제함 - 국민동의청원에 대하여는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의원의 임기 만료를 이유로 폐기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 및 청원의 공정한 심사가 저해될 우려가 있어 자동 상정 규정을 삭제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 발의건수에 비하여 법률안 등의 심사 기간이 부족하여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상임위원회의 폐회중 정례회의를 확대 시행하여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상을 구현하려는 것임 - 본회의와 위원회의 의사일정 작성기준을 도입하고, 대정부질문제도 개선을 위하여 대정부질문을 오후 2시의 개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체포동의안의 표결 지연으로 인한 ‘제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체포동의안의 처리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의원들이 이를 즉시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 입법조치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입법조치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이 국회에 송부되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관련된 심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 유지에 보다 충실한 국회상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회 내에서 청원에 대한 심사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회가 청원 심사 과정에서 청원인 등의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의 심사기간을 설정하여 국회 청원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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