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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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자도로사업자가 수립·시행하는 중기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에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도로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납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민자도로사업자가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유료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9년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이전 체결된 실시협약으로 건설·운영되고 있는 일부 민자도로의 경우 이미 투자비를 초과 회수했으나, 매년 통행료 수입 외에 최소운영수입 보장 및 통행료미인상보전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받으며 과도한 수익을 취하고 있음 - 이러한 수익에도, 임의로 자기자본비율을 낮춘 민자도로사업자가 모회사로부터의 고금리차입 및 이자상환에 따른 적자운영을 반복하며 법인세를 회피하고 모회사의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임 - 공익에 반하는 운영에 대한 유료도로관리청의 시정명령이나 실시협약의 변경요구에도, 사적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상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자도시고속화도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고속도로의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 민자도로의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장하기 위해 연간 약 3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것도 매년 논란이 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실시협약변경 조건을 명시하여 교통여건 변화로 과도한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유로도로의 기능이 상실하여 통행료를 낮춰야 하는 상황과 도로의 성격이나 등급이 변경하였을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서 국토교통부장관과 유료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민자도로와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행정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민자도로로 정의함 - 설,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미납 통행료의 수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민자도로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과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교통량, 자기자본의 비율 등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와 달라지는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그 사유의 소명 등을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협약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요청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 -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 비도로관리청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이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 그 처분 또는 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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